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정책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도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해왔다.  특히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고 건설업체가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기업은 땅장사, 집장사를 하고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택지비조차 허위로 신고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하였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되팔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싼값에 집 없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1) 공공보유주택의 대폭 확충 2)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3)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등 공영개발의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속되었다.   2.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의 당론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은 홍준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은 강제로 수용한 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