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중대 시민재해 해당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라 어제(5일) 오전 도심 한가운데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져내렸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결과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은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도시의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교량을 건너던 보행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이번 붕괴사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 부실이 의심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붕괴사고 원인 파악 및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어 침하 및 변이 우려가 제기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식적 진단과 보여주기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발생한 신도림역 부근의 도림천 육교 붕괴사고를 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많은 점검 업무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외주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문서상의 안전과 품질을 근거로 부실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될 것...
2023.04.06.
[현장스케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 :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 /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 토론 : 정 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 서울지방경찰청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규명 감정단 위원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소장 신상도, 서울대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수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재천 국회의원,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한 설계 및 공사, 무리한 증축, 안전관리 부실, 붕괴증후 무시, 엉망인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 등 모든 것이 인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년 간 합리적·실용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진전됐는지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좌장은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이, 발제는 윤명오 교수(서울 시립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정란 교수(단국대), 나경준 감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신상도 교수(서울대), 김창영 기자(경향신문)가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명오 교수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발생원인, 징후 감지 및 대처, 재난 재응 및 반응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윤 교수는 두 개의 충격적인 재난은 모두 기술 실패, 시스템의 문제에 의한 인재였고, 대응수준에서는 오히려 세월호 사고에서 더 많은 ...
2015.06.26.
[현장스케치] 도시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3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도시의 안전 이대로 좋은가? - 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를 중심으로 ■ 일시: 2013년 7월 3일 (수) 저녁 6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최봉문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 ■ 발제: 이형복 박사 (대전발전연구원 대전 도시디자인센터장) ■ 토론: 강효진 팀장(서울 디자인개발팀) 박경래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유완종 박사(준원도시경관연구센터) 이주영 팀장(한국생활안전연합)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범죄발생 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CPTED에 대한 이해와, CPTED를 위한 법제화 문제에 대하여 2013년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직접적인 범죄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범죄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예방효과를 추구하는 환경설계 기법으로, 최근 나영이 사건 등 강력 법죄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현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의 팽배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로 인한 CPTED 도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환경설계 즉,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야간에 가시권 확보를 위해 조명설치, 공공장소에 범죄인이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미연에 제거하는 등 자연적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자체를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범죄로부터 안전...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