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를 지켜왔던 정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사퇴이유와 관련해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2011년 기업 인적분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각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책임경영 회피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먼저, 등기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책임경영 회피에 해당된다. 현행 상법상 등기이사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횡령, 배임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흐름과도 역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