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오늘 (23일) 경실련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와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산과세 중 상증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가치상승분을 응익과세부분과 응능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큰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임대사업자 중과세 등이 필요함을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조세 교육 혁신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향후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