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 6자회담복귀 등 책임있는 일원돼야
북, 대북제재에 따른 핵실험 등 추가도발 안 돼 6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북한이 12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이 강했고, 2005년 금융제재와 같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실용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어찌되었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로켓발사는 다분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중국 정부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라도 UN 안보리의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로켓발사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내부 주민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의 로켓 발사는 불필요한 안보 위기만을 부추기고, 정책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미묘한 상황에서의 도발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내부용이자 대미 압박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전략적 용도로 활용했지만 이번 로켓발사가 오히려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
2012.12.13.
북, '광명성3호'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북, 로켓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2·29합의’ 강제를 통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막아야 북한이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유훈 사업이고, 태양절 100주년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UN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은 자명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다시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처럼 로켓 발사 이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각인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의 하위 수준으로 두고 전략적으로 분리접근 하여, 3차 핵실험이라는 추가적인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간의 ‘2·29 합의’에 따라 IAEA사찰단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2·29 합의’를 좀 더 강력하게 강제해나가는 방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유도하고,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