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윤리특위는 자문위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 - 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 18대 이후 자문위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 - ▲윤리특위 상설화,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 필요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 사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막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언, 의정활동 중 코인 투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 의혹, 의사당 점거, 동료 의원이나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무수히 많은 징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상임위 활동기간에 코인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되어 징계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지만, 과연 징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높은 상태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오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2023.07.05.
[경실련_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 9호.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 비극적 참사 입은 국민 향해 막말하는 최악의 정치인들 퇴출되어야 - 유명무실한 막말정치인 징계, 이제 국민이 직접 처벌할 때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⑨호는 인륜도 모르는 막말 정치인들입니다. ‘막말’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고질병입니다.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47건의 징계안 중 절반이 넘는 26건이 막말 및 명예훼손 관련 건일 정도로 의원들의 막말은 만연해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의원들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이기 앞서 한 인간으로서 참사를 당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과 언론검색을 통해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을 향해 막말을 일삼는 의원들을 ‘최악의 막말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고 올려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를 하였는데, 당의 징계가 경고처분에 그치자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재차 일어났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막말글에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라는 댓글을 달며 두둔하여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 지불하는 나라"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전 의원 역시 세월호 관련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습니다.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