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어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망중립성 원칙지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주요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반하는 트래픽관리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통신사 편의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없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3일 토론회 당일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 역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한된 논의에 머무른 바 있다. 심지어 국회의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를 모두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내용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2012.11.29.
시상식 열려
대 망신의 수상자는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1.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지난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행사에서 '제1회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식을 진행하였다. 2.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3. 올해 행사의 후보는 총 8명이며, 이 중 라봉하, 변재일, 원희룡, 이상배, 진대제 후보가 <제1회 인터넷 멍에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원희룡 :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04년 당시 선거법상 실명제 주도 - 진대제 :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인터넷 실명제 추진 지시 - 이상배 : 16․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인터넷 실명제 법안발의 주도 - 변재일 :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통과 주도 - 라봉하 : 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과장, 인터넷 실명제 실무추진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확대 지시 - 주성영 :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터넷 실명제 확대 여론몰이 - 임차식 : 방송통신위원...
2012.11.06.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
2012.10.23.
제3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 ○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한 DPI - 우리나라의 네트워킹 방식의 90% 이상이 이너넷(Ethernet) 방식 - 이너넷은 “대충 알아서 눈치로 통신하자” 방식 - 예를 들어 대기하던 두 PC에서 정보를 동시에 보내면 다중접근이 일어난다. 이러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Carrier Sense(캐리어가 감지되면, 정보를 보재지 않고 대기)가 필요 - 충돌을 감지하면, 랜덤한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전송하고, 통상 15회 충돌 후 다시 보내다가 포기 - 즉, 이너넷 방식에서 QoS 자체가 보장되기가 어려운 구조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은 종래 LAN DIRECT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거나 보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기술로 개발되었다. DPI는 패킷 헤더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트래픽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을 키워드로 선별하여 패킷을 트래킹, 필터링, 차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DPI를 활용하면 신상, Billing 정보 등의 DB를 축적하여 정보 맵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 (황주연(2011),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23(6), p.7) - QoS 보장을 위해 DPI 장비와 기술을 쓰게 되면, 패킷에 있는 헤더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보게 됨. - 수많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보게 되는 사업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신뢰할 수 있나의 문제가 남음 - 흐르고 있는 망에 있는 패킷을 QoS라는 논의자체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DPI 남용과 프라이버시 ○ DPI와 망 중립성 - DPI는 망 중립성 논의의 발아이자 미결의 쟁점 - DPI는 운송DPI는 운송을 위...
2012.09.14.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각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IT 정책 이슈와 정책기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IT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 현재 당 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4인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민주통합당 외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정책질의를 통해 IT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IT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1. 망중립성 관련 이슈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혼잡시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09.12.
,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30일(목) / 9월 13일(목) / 9월 27일(목) 오후 7시~9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등을 규정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이나 트래픽관리 등 망중립성 정책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폄하되며 합리적 논의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프라이버시, 인터넷 및 망중립성 정책 등에 대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써머즈 인터넷주인찾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이용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용자관점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2-3673-2146) 또는 이메일(raid1427@ccej.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9월 23일(목), 9월 27일(목) 오후7시 ~ 9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 참석인원 : 선착순 20명(사전접수) ◇ 참가비 : 무료 ◇ 일정표 8/30(목) ○ 민노씨(슬로...
2012.08.28.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
20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