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 관련 논란부터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 낙태 발언 논란 등이 쟁점화 됐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할 때마다 사실관계와 달라 불신을 키우고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김 후보자의 발언과 행적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김 후보자는 2013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임명 당시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 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에게 잠시 맡겼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받고 있다. 3,000만원 초과의 주식 보유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했어야 했음에도, 김 후보자가 해당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가 2018년 다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시누이와 거짓 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고자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한 것이자, 시누이와의 거짓 매매가 사실이라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거짓 해명도 문제이다. 후보자는 처음에는 본인의 지분을 공동 대표에게 매각하고, 배우자의 지분만 시누이에게 맡겼다고 해명했으나, 이후에는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으로 해당 의혹을 덮으려 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2013~2019년 위키트리 경영 관여 의혹, 경영권 인수 당시 배임 의혹, 2014~2015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소셜홀딩스에 대한 일감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기본 자질 뿐만 아니라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2012년 위키트리 방송에서 강간 출...
2023.10.04.
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
2012.01.06.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6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아무개(41)씨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졌다. 그는 오는 8월 서울 상암동 상암2단지 아파트(109㎡·33평)에 입주한다. 분양가는 4억3천만 원. 2억5천만 원 이상 대출받아야 하는 최씨는 월 1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원주민인 최씨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밝힌 상암2단지의 택지비와 건설비는 각각 3.3㎡당 820만 원, 460만 원이다. 최씨는 "원주민의 땅을 값싸게 수용했는데도 택지비가 너무 비싸다"며 "또한 강남 고급 아파트 건설비가 380만 원인데, 이곳 아파트 건설비가 어떻게 460만 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SH공사의 폭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실제 3.3㎡당 1210만 원에 분양된 상암7단지 아파트(132㎡·40평)의 분양원가가 736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그와 한나라당은 이후 각종 선거에서 서민을 위한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어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치명타...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으로 ▲ 지난 2006년 11월 25일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