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영삼 대통령 공약 이행 평가
<김영삼 대통령 공약이행 평가 총평> 1996년 12월 이필상 교수(李弼商, 경실련 정책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김영삼 대통령은 출마 당시 국가발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약속을 했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겠다고 했다.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흑자경제시대를 열며 경제력 분산과 노사화합을 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금세기 내에 통일을 실현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번영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편 비리와 범죄를 추방하고 공해와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입시지옥을 해결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자긍심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며 자유와 책임이 조화된 언론환경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약속들은 나라발전의 새로운 틀로서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어두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뽑은 문민정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갖는 희망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 장기간을 요하는 것들이 있다면 실천의 기본방향과 기반은 마련되었는가? 이제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행여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선거공약이 정치성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대통령은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윗물 맑기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무혈혁명이라 일컬었던 공직자재산공개를 추진하고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스로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실시한 선거개혁은 정치권 부패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적어도 정경유착과 이권 흥정 등 공공연한 비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
2000.02.22.
김영삼 정부 3년평가 토론회
<김영삼정부 3년평가 토론회, 경제분야 발제문> 문민정부 3년 평가와 과제 - 경제 부문 李 弼 商 (고려대 교수, 경영학) 1. 신경제계획과 재벌활성화 문민정부 출범시 우리경제는 거품이 꺼진후 침체가 심각한 상태였다. 과거 권력과 재벌은 정경유착을 조직화하면서 갖가지 경제 이권을 차지한 것은 물론 통화를 자의적으로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산업은 재벌기업들이 독점하고 경제는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이 생기면서 거품화했다. 이러한 산업불균형과 경제거품의 부작용은 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경제는 구조적 침체현상을 겪으며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하는 등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런 상태에서 문민정부의 과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비리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출범직후 성장논리를 통하여 정치잔치를 벌린다는 차원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불균형 성장과 거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결과는 당연히 산업의 균형성장과 경기활성화보다는 경기양극화와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개혁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개혁 우선 논리로 급선회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등 개혁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문민정부의 정책 기조는 개혁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제2의 정치논리로 일관했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의 개혁조치가 개혁의 실적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연이어 나왔다. 결국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경제의 기본골격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었다. 개혁의 변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민정부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정부는 3당통합을 통해서 확대된 보수기득권층의 힘을 지지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혈혁명이라 할만큼 충격과 기대가 컸던 공직자 재...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