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발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대통령은 집값 하락 안정? 2021년 1.8억 최고 상승 서울아파트값 6.7억(109%) 떨어져 반값돼야 원상회복 임기초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 이제는 한 푼 안 써도 38년 걸려 홍남기 이후 4.5억(68%), 노형욱 이후 1억(15%) 상승, 규제완화 중단해야 대선후보는 신도시 땅장사 중단, 분양가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공약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라 12.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액을 비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이다.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
2021.12.08.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찬성측 3인과 반대측 2인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지만 그나마 복수의결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찬성측 논리의 문제점이 산자위는 물론, 국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다행이다. 2.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였다. 나아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벌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인정하지만, 법에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는 점이다. 3.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 된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
2021.04.14.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
2021.04.12.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벤처지주회사제도 즉각 폐기돼야 정부가 오늘(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벌의 경영권 세습, 사익편취, 경제력 집중 등에 악용된다는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 △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CVC 자회사 설립,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과 계열사에 대한 CVC의 투자금지, △ 외부자금 조달 최대 40% 제한, △ 비금융 계열사의 펀드 출자 허용 △ CVC의 출자현황, 투자내역, 대차관계, 내부거래 등 공정위 의무보고, △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M&A) 유예기간 확대(10년) 등도 내걸었다. 이런 정부안은 지주회사제도의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펀드 출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재벌이 벤처기업마저 사실상 보유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적 혜택을 가로채도록 방조하겠다는 몰염치하고 시대 퇴행적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역사를 거슬리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친재벌 정책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벤처활성화를 핑계로 CVC를 통해 수신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금산분리 완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CVC에 대해서도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적용하고 펀드에는 외부자금의 수신을 금지하더라도, 자기자본의 1.5배에서 4배까지의 외부자금을 CVC의 자본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회사라는 허울만 내세우고 외부자금을 펀드조성액의 40%까지로 제약하면서까지 굳이 금융 수신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일단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 우선 금산분리 원칙에 ...
2020.07.30.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회]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 사무총장 2. 분석 결과 발표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3. 정책제언 및 추가 설명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부동산 투기의 몸통은 재벌이다!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실태 - 5대 재벌 보유 토지 23년 동안 ‘61조원, 6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이전 12년 12조 증가 (연평균 1조원)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 49조 증가 (연평균 4.4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5조원 증가 -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지시에도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료들 ‘공개거부?’ - 재벌 보유토지자료는 정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해야 ❍ 경실련은 30년 전인 1989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재벌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불로소득근절,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감시 활동을 전개해 왔음. 2019년에도 5대 재벌 대상으로 여러 차례 토지자산과 계열사 증가 등에 대해 조사발표. 그 과정에서 재벌들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건설회사와 주택업체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경실련은 5대 재벌의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식 현황과 역대 정부의 재벌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를 알려,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임을 알리고자 함. 나아가 이를 통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 분석 기초자료는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가 공개했던 재벌보유토지자료 (임원보유 포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토지 장부가액, 정보공개청구 답...
2019.12.17.
[설문조사]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 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 공수처 설치 93%, 검경수사권 조정 84% 찬성 1.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취임사에서도 ‘부패범죄 엄중 대처, 사회지도층 비리 발본색원’과 같은 지휘방침과 수사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신임총장이 국정농단 등 수사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범죄를 단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철저한 부패범죄 수사와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 2.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검찰이 매우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검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이다. 경실련의 검찰인식 조사에서 1994년 조사는 27.9%(800명 중 223명), 2001년 70.9%(1,075명 중 762명)가 “못한다”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검찰 수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함(54.8%)’, ‘중립적이지 못함(33.6%) 등...
2019.07.30.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
2018.08.23.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게 ▲주거 세제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발제를 맡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정책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이 나섰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제동 바른미래당 정책위원,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토론자로 참여했다. 8‧2 부동산종합대책 후한 평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 환수 위해 꼭 필요” 이태경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주의 나라로 회귀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농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주의 나라에서 자영농의 나라로 변신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 자산이 국부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소유 편중도가 극심하다고 했다. 2014년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보유했고,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가액 기준)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은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이 사무처장은 8‧2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심을 무디게 했고, 10‧24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관리했다고 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봤다. 세제...
2018.05.10.
[현장스케치]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개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 국정운영⸱권력기관⸱소통협치⸱경제⸱주거⸱복지 등 6개 분야 중점 평가 실시 < 프로그램 > 사 회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기조발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집권한 탓에 인수위 기간도 거치지 못하였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기조발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국정운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정책보다 행정조치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민통합까지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교수는 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