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개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 국정운영⸱권력기관⸱소통협치⸱경제⸱주거⸱복지 등 6개 분야 중점 평가 실시

< 프로그램 >

사 회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기조발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집권한 탓에 인수위 기간도 거치지 못하였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기조발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국정운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입법정책보다 행정조치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민통합까지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조교수는 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은 국가권력기구 개혁을 주제로 오동석 교수가 담당하였다. 오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군, 검찰, 경찰 등권력기구 개혁 논의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오교수는 권력기구 개혁을 위해서는 군과 경찰이 대외⸱대내안보 담당을 기준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보권력은 분립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지난 보수정권의 헌정유린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음을 비판하며 국가 권력기구의 혁신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님을 주장했다.

소통협치분야를 맡은 김은정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와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행되어야만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다. 특히 정부에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언론환경은 유념해야할 사안으로, 정부가 현재의 우호적인 여론을 과잉 해석하여 착각의 함정에 빠질 경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를 맡은 조연성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은 많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조교수는 세금을 투여하는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조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불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인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분야를 맡은 서순탁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집값안정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서교수는 이 결과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구심에서 찾았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공하더라도 결코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교수는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의 지속적인 확대,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화 제도시행, 보유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복지분야를 맡은 정창률 교수는 정부가 최근들어 건강보험 비급여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와 같이 선뜻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까지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정책은 우리사회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도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의를 전제로 재정마련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정계획 역시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창률 교수는 재원마련 논의가 증세논의에 너무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원대한 계획에 걸맞는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