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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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발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대통령은 집값 하락 안정? 2021년 1.8억 최고 상승 서울아파트값 6.7억(109%) 떨어져 반값돼야 원상회복 임기초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 이제는 한 푼 안 써도 38년 걸려 홍남기 이후 4.5억(68%), 노형욱 이후 1억(15%) 상승, 규제완화 중단해야 대선후보는 ...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동숭동 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 윤순철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 서휘원 ③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 정택수 ④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퇴행적인 친재벌 정책, 벤처지주회사제도 즉각 폐기돼야 정부가 오늘(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연...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회]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 사무총장 2. 분석 결과 발표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3. 정책제언 및 추가 설명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부동산 투기의...
[설문조사]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 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 공수처 설치 93%, 검경수사권 조정 84% 찬성 1.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게 ▲주거 세제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사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5.4)
문재인 정부의 약속들, 1년동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팩트체크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함께해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보러가기
[현장스케치]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개최 -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 국정운영⸱권력기관⸱소통협치⸱경제⸱주거⸱복지 등 6개 분야 중점 평가 실시 < 프로그램 > 사 회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기조발제 조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