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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향 제안] 첫째, 청계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계천이 최대한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며, 한강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자연유량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계천과 주변지역은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개된 청계천 내부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에 걸쳐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교 수표교 등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전태일기념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통해 현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7월 착공시기에 맞춰 강제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

발행일 2003.04.09.

정치
무늬만 하천인 조경 사업, 이명박 시장은 왜 서둘러 강행하는가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이후 사업에 착공해야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경실련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방식은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복원이라는 원래의 복원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교통문제, 주변 상인 문제, 주변지역 활용 방안 등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7월 착공을 연기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성공한 미국의 맨하탄과 일본의 고베의 예를 들며 "청계천 복원도 주민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명과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재개발 및 교통 관점, 역사문화적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본 청계천 복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에서도 보아왔듯이 국가사업에 있어 초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이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청계천 복원 사업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총장은 "복원 사업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보다 손쉬운 고밀도 개발 방식을 택하게 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게 ...

발행일 2003.04.08.

정치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장 취임식을(7월 2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 제3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관련부서 실무자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되었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

발행일 200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