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2011 국감]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수의원> ○ 장세환 1. 주요 활동 내용 ▪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아놓고 관리․감독 소홀 -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제공된 자료(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는 사실을 공개함.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줬으며 이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르러 주로 채권추심업체에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것을 밝힘. 한 신용정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회사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민등록 자료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음을 지적함. 행안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실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미비로 유출 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9월20일/행정안전부)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용역폭력을 방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경찰에 입건된 노동자들은 4197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이 43명, 불구속은 3789명으로 전체 91.3%의 기소율을 보이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전체 296명 입건되고 이중 32.9%인 116명만 불구속 기소 처분되고 구속은 1명도 없음을 지적. (9월22일/경찰청)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정보제공 홍보인력 공짜 -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쇄물, 신문광고,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총 2억5천466만원을 사용했으나 민간기업인 버스회사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한 데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