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 실태 현황 : 최예지 간사 ▮ 해산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기자회견문) : 양혁승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 취지>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시작부터 공익에 해를 끼치는 재단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승인허가 등 행정적 특혜와 대통령 해외순방 시 태권도 시범단, K-meal 등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재단입니다. 현재, 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적용여부는 수사중이지만, 현재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 재단의 재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재단 운영비로 사용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경우 박근혜 및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나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만 유일하게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의무 보고 규칙을 삭제하여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익을 훼손하면서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두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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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 철저하게 검증해야
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을 강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지난 10 여년 동안 어렵게 확립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과 같은 불법 행위 의혹부터 부적절한 망언 등 기본 자질 문제까지 그야말로 종합백화점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 경우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국가 정책결정과 공권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민적 권위와 신뢰가 요구되는 각 부처장관과 경철청장에 법을 위반한 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심대하게 무너뜨려 정부 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 <‘10.8.20~2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청문 대상자별 의혹> -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여러 의혹들은 몇몇 의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야할 의혹들도 있음. 특히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 자녀 진학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음. 이 같은 위장전입은...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