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을 강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지난 10 여년 동안 어렵게 확립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과 같은 불법 행위 의혹부터 부적절한 망언 등 기본 자질 문제까지 그야말로 종합백화점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 경우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국가 정책결정과 공권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민적 권위와 신뢰가 요구되는 각 부처장관과 경철청장에 법을 위반한 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심대하게 무너뜨려 정부 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              

<‘10.8.20~2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청문 대상자별 의혹>

-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여러 의혹들은 몇몇 의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야할 의혹들도 있음. 특히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 자녀 진학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음. 이 같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이들 후보자들은 불법을 자행했음을 인정한 것임.

- 하지만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및 투기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는 도덕적 수준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위장전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음. 불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자녀교육 운운하며 감싸는 정부의 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수차례 위장전입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음. 도덕적 흠결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도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도덕적 하자가 많음을 알고서도 거리낌 없이 고위공직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도덕적 인사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나 다름없음.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자녀의 병역 기피 의혹, 이중 국적 문제,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 문제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경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아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음. ‘Nobless Oblige'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위장전입, 세금 탈루처럼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기피 의혹,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와 같이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마한 경우가 많았음. 결국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엄정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과거 낙마 사례를 통해 보면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불법 행위 등 각종 의혹들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오히려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정부의 태도는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고, 적격 여부 가려져야

-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도덕성을 가진 인사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수장이 된다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이후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과 자질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을 전제로 과거 낙마 사례를 통해 확립되어온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최소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들은 스스로 후보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내정 철회해야 할 것임.

-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비롯해 능력과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정되거나 후보자들의 해명과 답변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기준으로 부적격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이번 잘못된 인사가 시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러한 태도가 인사청문회의 취지임. 당리당략을 떠난 국회의 엄정한 검증과 단호한 부적격 표명을 촉구함.      

- 경실련은 국회 청문회를 주시하고, 국회가 잘못된 이번 인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추후 시민행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문제투성이 공직후보자들의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함.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