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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3월 28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
[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
[성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련 의혹 낱낱이 소명하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의 장인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회피 의혹,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의혹,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
[21대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제21대 총선 후보자 정견조사 결과 발표 ❑ 재벌의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위한 징벌배상특별법 제정, 75% 찬성 ❑ 황제경영 방지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72.5% 찬성 ❑ 민간 토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74% 찬성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강화, 70.4% 찬성 ❑ 공공의료인 확충 위한 공공의대와 부설병원 설치 ...
[기자회견]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공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기자설명회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후보선택도우미의 오픈 취지 및 의의 : 황도수 주권실현운동본부장 ❏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설명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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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 철저하게 검증해야
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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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내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며 진행된 이번 개각은 결국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었다. 소통, 국민통합, 서민중심 등의 후반기 국정운영기조에 어울리지 않게 전반기 국정운영의 난맥에 책임질 사람들을 그대로 유임시켰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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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어야할 대상과 그 이유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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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5급 직원 A씨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설득력이 없고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관세청의 직...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