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절차 시작
박근혜-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 뿌리까지 뽑아 부패청산 계기로 삼아야한다 - 두 재단의 청산은 국정농단 적폐를 드러내는 시작점 - - 문체부는 재벌의 뇌물인 ‘미르•K스포츠 재단’ 자산을 전량 국고로 환수해야 - 오늘(7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돌입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문체부가 국정농단의 잔재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작업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하게 공익을 훼손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고 하면서 늑장을 부리다 지금에서야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나섰다. 문체부가 늑장을 부리면서 방관하는 사이 두 재단은 월 2억원 가량을 관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제라도 문체부는 청산 절차 진행을 빠르게 진행하여 더 이상의 두 재단의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또한, 특검이 수사결과로 밝힌 것처럼 미르•K스포츠 재단은 재벌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뇌물이다. 따라서 뇌물 범죄자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은 당연히 청산되어야 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청산은 국정농단의 적폐를 들어내는 시작점이다. 경실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뿌리까지 뽑아 부패청산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자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끝>
2017.03.07.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 8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이 공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장하여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기획하고,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재벌들로부터 설립자금 774억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출연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 민원 해결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한 공익을 훼손하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 대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즉각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에 두 재단의 조속한 청산과 재산의 국고 환수를 요구하였다. 이후 17일 언론에 의해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되었지만, 이후 진행 과정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체부에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미르⦁K스포츠 재단 국고 환수 계획 ▲두 재단의 관리감독 현황 ▲향후계획 등을 공개질의 했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문체부의 계획과 현황을 파악한 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2월 15일 (수)까지이다. #별첨.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질의서 ▣ 질의내용 1.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2017.02.09.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촉구 기자회견]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시키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월 1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 미르⦁K스포츠 재단 운영 실태 현황 : 최예지 간사 ▮ 해산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 정미화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기자회견문) : 양혁승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 취지>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시작부터 공익에 해를 끼치는 재단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승인허가 등 행정적 특혜와 대통령 해외순방 시 태권도 시범단, K-meal 등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재단입니다. 현재, 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적용여부는 수사중이지만, 현재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 재단의 재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재단 운영비로 사용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경우 박근혜 및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나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만 유일하게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의무 보고 규칙을 삭제하여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익을 훼손하면서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두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