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 8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이 공모해서 공익적 목적을 가장하여 설립한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기획하고,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재벌들로부터 설립자금 774억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출연의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 민원 해결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공익을 가장한 권력의 활동기반, 뇌물죄 의혹이 있는 설립자금의 문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특혜 등으로 심각한 공익을 훼손하였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 대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즉각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체부에 두 재단의 조속한 청산과 재산의 국고 환수를 요구하였다. 이후 17일 언론에 의해 ‘문체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직권 취소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되었지만, 이후 진행 과정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체부에 ▲설립허가 취소 진행상황 ▲미르⦁K스포츠 재단 국고 환수 계획 ▲두 재단의 관리감독 현황 ▲향후계획 등을 공개질의 했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문체부의 계획과 현황을 파악한 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2월 15일 (수)까지이다.

#별첨.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개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