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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청와대 공개질의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
[공개질의]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기자회견]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
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대선 후보자 공식입장 질의
경실련, 제19대 대선 주자 8인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 - 대선 주자라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경련 해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실련은 어제(15일) 19대 대선 주자 8인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선후보 8인은 문재인 ...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원내 5개 정당 <전경련 해체> 공개질의 결과 - 즉각 해체 의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 자유한국당(구 새누리), 해체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싱크탱크로 전환이 바람직 - -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보다 후퇴한 무응답 - 전경련은 건전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치권력의 자금조달 ...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 국민에게 공개하라 - 문체부에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계획 및 현황 공개질의 - - 미르⦁K스포츠 재단 재산 환수 계획도 밝혀야 - 경실련은 8일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계획 및 현황’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청와...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 정견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 원내 5개 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공개질의 - 5개 정당은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라 - 경실련은 7일 국회 원내정당 5개 정책위원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해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은 정관 제1조를 통해 ‘자유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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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회원탈퇴 공개질의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삼성, SK. 현대차 등 탈퇴의사를 밝힌 3개 그룹 및 27개 주요재벌 그룹 대상 질의 - 전경련의 꼼수에 동조하여 회원탈퇴를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1.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질의
CJ제일제당 등 25개 업체에 GMO 사용여부 공개 확인 요청 - 소비자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표시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1. MOP7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는 13일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 시 GMO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상 업체들이...
[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기획재정부 공개질의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표와 근거, 지분 매각 인수대상군 등 7개 항목 질의 향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 1.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