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형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국 리콜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닛산클럽은 한국닛산(주)에 이미 판매되거나 판매될 패스파인더 차량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패스파인더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 및 리콜에 대한 계획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기한은 9월 20일(수)까지 이며, 한국닛산(주)의 답변을 검토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고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위해 자동차 동호회 및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법안을 마련해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붙임.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 질의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네이버 카페 닛산클럽

  
  
  
  
  
  

[붙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닛산클럽은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리콜(TCM 리프로그램 등)을 한국에서 실시하지 않은 문제와 닛산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인 순정 네비게이션 불량에 대하여서, 한국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닛산(주)의 해명과 개선을 요청합니다.

1. 패스파인더 미션 관련한 리콜 문제(미국 리콜 내용)

❐ TCM 리프로그램 : REPROGRAM THE TRANSMISSION CONTROL MODULE
❐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리콜 실시함.
(근거 : NHTSA RECALL 16V-244, 첨부문서 참조)
❐ 관련 내용 : 닛산어시스트닷컴 참조2013년~2014년형 패스파인더에 장착한 CVT(무단변속기)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4000마일로 연장함. 이는 현지(미국)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CVT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 소송을 진행한 데 따라 합의절차로 진행하는 것임. 닛산은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를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론 모듈(TCM)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함.

2. 닛산 차량의 네비게이션 문제

❐ 닛산자동차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내용 : http://cafe.naver.com/nismo/250630
❐ 불량 현상 : 운행 중 네비 화면 멈춤, 운행 중 네비 화면이 멈추고 이상한 기계음의 발생, 블루투스 통화 시 상대편 소리 안들림,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안됨, 블루투스 통화 안됨, 운행 중 네비 조작하면 블랙아웃, 네비화면 터치 안됨, 운행 중 응용프로그램 오류메세지 창 수차례 발생, 운행 중 오류 음성메세지 발생, GPS 이상, 블루투스 통화 중 상대편 기계음 발생, 네비 교통정보 수집 에러 발생, 네비 화면 얼라이어먼트 안 맞음, 네비화면 노이즈 발생, 후진 시 후방카메라로 전환 안됨, GPS 늦게 잡힘, 너무나 많은 사양한 사례들이 있음.
❐ 관련 내용 : 차량 운행 중,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네비게이션 불량은 안전운전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임. 그동안 닛산클럽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한국닛산(주)에 보내어서 개선을 요청한 사안이기도 함. 운행 중 네비게이션 불량 현상이 발생하면, 일순간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집중력을 흩트려서 안전운전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탑승자의 안전에 심대한 위험이 초래됨. 2010년에도 네비게이션 품질 문제로 인하여, 네비게이션 온/오프 스위치를 별도 장착(주행 중 조작 가능)하는 조치를 한국닛산(주)에서 시행한 적이 있음.

본 공개질의서는 한국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인 상당성과 합리적 보편성을 검토한 후, 진행되는 최소한의 행동조치입니다. 2017년 9월 20일(수) 18:00까지 한국닛산(주)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닛산클럽은 한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