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4)] 기업이 법에 적용받을지를 결정하는 황당한 자동차 레몬법   윤철한 정책실 실장 raid1427@ccej.or.kr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이다.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우리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멈춰버린 국회

동숭동 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도시개혁센터 인터뷰 / 이성윤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3)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2019 재벌개혁 ① 재벌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 김건희 ②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

[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

[성명]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법·제도 개혁하자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레몬법 도입 실효성 의문 -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가 아닌 전환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통과 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

혼다의 녹 투성인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하라

혼다자동차의 소비자 기만 행위,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 녹 투성인 혼다의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해야 - -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해야 -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의 출시 차량에서 심각한 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레몬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레몬법)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적극 찬성 - - 개정안(대안)의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사전중재합의 등 전부 수정해야 - - 레몬법은 현행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독립입법 형태로 도입되어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늘(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이하...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

[10/22]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