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과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통해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그간 문제 돼왔던 낮은 시세반영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7% 상승했으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토지가 총액은 3,700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지난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고, 총액은 5,195조원이었다.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은 91%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18.6%라고 밝혀 시세보다 높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스스로 91%의 현실화률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었다.

경실련은 2005년 자체 조사금액에 매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을 계상할 시 현재 땅값총액은 최소 6,2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현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총액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8,2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엉터리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질의를 통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국토부 주도하에서는 과표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는 지방정부 주요재원인 부동산세금의 부과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과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질의에 이어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 과표 시세반영률 조사 등 전국적인 과표 정상화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전면재조사 실시 ▲시세의 90∼100% 수준으로 가격 상향조정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조사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조사평가자 선정 ▲허수아비 부동산심의위원회 폐지 ▲조사평가 과정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18일 기한으로 회신을 받으며, 광역단체장의 답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