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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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_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세제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도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 - 주택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에 대한 투기근절을 고민해야 할 때 -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베풀고 있는 부동산과세기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
국토부 발표,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에 불과?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
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