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부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1/15(화)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2.개요
제목 : [토론회]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신동근, 김주영,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세부 프로그램
좌장 :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1 :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2 :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토론 3 :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토론 4 :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5 :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자료집 :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21115_보도자료_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