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

[공동주최_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

[강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경실련 재정세제 시민 아카데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가 개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2년 10월 18, 19, 25, 27일 오후 7시 ✅장소: 경실련 강당 (Zoom으로도 수강가능) ✅수강신청: https://forms.gle/nS8jRLfdjPPh4AXp9 ✅수강료: 4만원...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가업상속공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3]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 - 가업상속공제한도액 1997년 도입 당시 1억에서 25년만에 1000억으로 확대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확대 ...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

[생중계]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와 제언 토론회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 - • 일시 및 장소 : 2022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주최 : 99상생연대 •   윤석열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개편안 역시 ‘재벌특혜·규제완화...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

[11/5]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현장스케치] 2013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자 없이 토론자가 △정부 세제개편안(수정안 포함)에 대한 전체적 평가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의견(폐지,유...

[8/27] 2013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부자감세 기조유지, 공평과세 저해 등 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득세․법인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양도세 강화 필요 1.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지속되어야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주장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5일) 첨부와 같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의 쟁점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어제(27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 예산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예산안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