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익소송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2014.11.25.
공익소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부자감세 기조유지, 공평과세 저해 등 조세형평성 제고 미흡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소득세․법인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양도세 강화 필요 1. 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
2012.11.21.
공익소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1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지속되어야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주장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5일) 첨부와 같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