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실련은 국토부가 더 이상 시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005년부터 거짓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천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발표 서울 단독주택 정부가액의 시세반영률은 45%로 지난 6년간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체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약 19만호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과세 및 기타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다. 경실련은 그간 각종 자료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5위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7%로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 평균 45%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특히 국내 최고가 주택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시세가 31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공시가격은 단 97억원에 불과했다.

해당지역인 용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용산구의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그간 땅값상승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발표한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정부가액은 45억원으로 평당1,2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당가는 평균 4천만원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시세는 45억원보다 높은 148억원으로 정부가 인상했다고 하는 공시가격도 여전히 시세반영은 3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장들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엉터리 표준주택가격은 엉터리 개별주택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발표로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의 서로 다른 시세반영률에 의한 형평성 문제도 재확인되었다. 즉 실거래가 공개로 시세를 7~80% 반영하는 아파트소유자에 비해 고급단독주택 소유자들은 3~40%에 불과한 시세반영으로 지난 6년간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등 보유세재 특혜를 누려온 꼴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알면서도 지난 6년간 엉터리 가격으로 국민을 속여 왔던 국토부.

공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폭등기 종부세등 보유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세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도입했다. 그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며 70~80%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왔으나 단독주택은 거래가 뜸하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시세반영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아파트와 함께 단독주택도 실거래가를 조사해 왔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뜸한 것은 사실이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 뜸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몇 채로 주변 가격을 산정하는 것처럼 이런 표준닥독주택 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거나 실거래가 있던 주택을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3월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공개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공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매년 천억이상 혈세투입 거짓조사 가격조작,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제공한자 문책하라

더욱 큰 문제는 시세반영률이 58%에 불과하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매해 1,400억원(2008년 기준)의 국민예산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공시지가 체계 제도개선을 권고할 때 밝힌 자료를 보면 표준주택 가격조사를 위해 200억원이 사용됐다. 200억원을 사용해 시세반영 58%의 거짓 자료가 탄생하고, 이로 인한 보유세 누락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자택만 하더라도 해당 문제를 취재한 언론의 계산에 따르면 시세만 제대로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1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상승한다. 수많은 고급 단독주택이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막대한 합법적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이다.

정부는 그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해 거짓 감정을 해온 해당 공무원과 해당 감정을 실시해온 감정평가사 등 이에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책임규명을 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고, 거짓 자료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는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정부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준주택 가격상승을 반대한 강남구, 용산구 등의 지자체장도 더 이상 집부자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과세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쓰인 예산이 2008년 277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거짓 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표준주택의 가격에 시세를 반영한 제대로 된 주택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개별주택 과세기준 서울시장 박원순에 바란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산출, 전문가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만큼 서울시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경실련은 울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45.29%의 시세 반영률을 보인 서울시의 수장 박원순 시장이 해당 자료를 그대로 개별 주택공시가격 산정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제대로 된 과세기준 만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