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인터뷰]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분양원가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부동산과 주택의 가격 거품을 빼기위한 기본임을 이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최초로 건설교통위 소속이 된 이영순 의원은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임차인과 세입자(소비자)들의 참여권한도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각 당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었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이 의원은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개발도상국 차원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건설업체의 논리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민간기업이 따르겠는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이 의원의 진단과 비판이다. 건교위 배정 전부터 이미 민주노동당에서는 원가공개와 관련된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한 이 의원은 “하반기 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원가공개 관련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선분양으로 주택을 파는 나라는 없다. 주택을 사는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선분양 정책이다. 모델하우스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 역시 시급히 이뤄야할 과제라고 지목한 이 의원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들이 원가공개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라며 “하지만 말로만 공개가 아닌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