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대한 경실련 논평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   - 서민주거안정 대신 명품임대주택이라는 명목으로 건설사 물량 확보하려는 속셈 - - 정부는 임대차등록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수용해야 - 1. 정부는 오늘(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정부의 역할을 이양해 대기업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중산층들이 머물 수 있는 명품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특혜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 이는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공공임대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택지할인 및 자금‧세재지원,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을 내놓았다. ▲국공유지 및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시행요건과 승인절차가 간소화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가득하다.   3. 이처럼 특혜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정부는 민간 고급주택을 공급, 고액 전세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해 서민층에 대한 전세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 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정부는 임대차 선진화를 위해 기업임대는 보증금은 외국처럼 월세의 2～3배 내외로 하는 월세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싼 집값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