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특혜 주는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중단해야

경쟁 없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특혜 주는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중단해야 -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제안 대신 정부고시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 12일 경실련・김성태 의원 공동 민자사업 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1.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김대중 정부 63%,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역시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민간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높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제안 방식은 대기업과 자본에게 경쟁없이 사업권을 주기 위한 비효율적 특혜방식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민자사업 중에서도 기업특혜와 세금낭비의 주요 원인인 민간제안 방식을 폐지하고 민자사업이 정 필요하다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민간제안 방식은 경쟁 없이 대기업에게 특혜주기 위한 정책 2. 민자사업은 정부가 민간투자대상을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민간제안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자가 직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경쟁 없이 사업을 수주 하다 보니, 경제성이 부풀려지거나 비싼 공사비로 인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경실련이 중앙정부의 27개 민간제안 민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1.26:1에 불과했고, 24개 사업(89%)이 최초 제안자에게 낙찰됐다. 단독입찰역시 37%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일반적인 공공공사 경쟁입찰에서 단독입찰은 유찰되지만, 민자사업은 단독입찰이 인정된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중요한 원칙이 무시된다.     정부고시 사업은 줄고 민간제안 사업 비율은 점점 높아져 3. 이명박 정부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사업이 감소했으나, 민간제안 사업은 증가했다. 정부 고시 사업은 김영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