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제안 대신 정부고시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 12일 경실련・김성태 의원 공동 민자사업 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1.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김대중 정부 63%,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역시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민간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높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제안 방식은 대기업과 자본에게 경쟁없이 사업권을 주기 위한 비효율적 특혜방식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민자사업 중에서도 기업특혜와 세금낭비의 주요 원인인 민간제안 방식을 폐지하고 민자사업이 정 필요하다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2. 민자사업은 정부가 민간투자대상을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민간제안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자가 직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경쟁 없이 사업을 수주 하다 보니, 경제성이 부풀려지거나 비싼 공사비로 인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경실련이 중앙정부의 27개 민간제안 민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1.26:1에 불과했고, 24개 사업(89%)이 최초 제안자에게 낙찰됐다. 단독입찰역시 37%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일반적인 공공공사 경쟁입찰에서 단독입찰은 유찰되지만, 민자사업은 단독입찰이 인정된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중요한 원칙이 무시된다.    

3. 이명박 정부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사업이 감소했으나, 민간제안 사업은 증가했다. 정부 고시 사업은 김영삼 정부 22건에서 이명박 정부 1건으로 과거대비 4%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민간제안은 노무현 정부 때 31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이명박 정부 14건으로 감소해 45% 수준을 유지했다. 

 

5. 금액 차이도 확연했다. <표2>와 같이 김영삼 정부 때 10조원이던 정부고시 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900억 원으로 10분에 1로 줄었다. 민간제안 사업은 김대중 정부 8조원에서 이명박 정부 4조원으로 절반 하락에 그쳤다. 사업규모는 노무현 정부 때 17조원으로 가장  컸다. 사업비 기준으로 총 민자사업 중 민간제안 비율은 김대중 정부 63%,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98%로 상승했다. 

6. 2006년 민간제안 사업의 MRG가 폐지됐고, 경기침체로 신규 민자사업 추진은 침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 민간제안 사업이 제정사업과 대비해 많이 추진된 것은 재정지원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차 분석자료를 보면, 총투자비 대비 재정지원 비율은 김영삼 정부 22%, 김대중 정부 32%, 노무현 정부 31%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41%로 가장 높았다. 

 

7. 박근혜 정부에서 공고한 민자사업은 1건 밖에 없어 지난 정권과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민자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BTL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다수의 기업들이 그동안 묵혀왔던 민간제안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시 역시 8개의 경전철을 민간제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제안 방식은 경쟁이 부재하고, 제안자가 경쟁 없이 낙찰 받아 가는 등 민간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이다. 경쟁이 없다 보니 시민보다는 사업자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이에 경실련과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계획하지 못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으로부터 해당 계획을 받아들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민간제안의 확대는 세금낭비와 기업특혜, 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나쁜 방식으로 폐지돼야 한다. 

   한편 경실련과 김성태의원실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자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계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