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특혜 주는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중단해야

경쟁 없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특혜 주는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중단해야 -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제안 대신 정부고시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 12일 경실련・김성태 의원 공동 민자사업 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1.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김대중 정부 63%,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

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