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쟁 없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특혜 주는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중단해야
경쟁 없이 대기업과 자본에게 특혜 주는 민간제안방식 민자사업 중단해야 -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제안 대신 정부고시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 12일 경실련・김성태 의원 공동 민자사업 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1. 민간제안 민자사업이 김대중 정부 63%, 노무현 정부 84%, 이명박 정부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역시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이 민간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높은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제안 방식은 대기업과 자본에게 경쟁없이 사업권을 주기 위한 비효율적 특혜방식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민자사업 중에서도 기업특혜와 세금낭비의 주요 원인인 민간제안 방식을 폐지하고 민자사업이 정 필요하다면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민간제안 방식은 경쟁 없이 대기업에게 특혜주기 위한 정책 2. 민자사업은 정부가 민간투자대상을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민간제안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자가 직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경쟁 없이 사업을 수주 하다 보니, 경제성이 부풀려지거나 비싼 공사비로 인한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경실련이 중앙정부의 27개 민간제안 민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률은 1.26:1에 불과했고, 24개 사업(89%)이 최초 제안자에게 낙찰됐다. 단독입찰역시 37%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일반적인 공공공사 경쟁입찰에서 단독입찰은 유찰되지만, 민자사업은 단독입찰이 인정된다.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중요한 원칙이 무시된다. 정부고시 사업은 줄고 민간제안 사업 비율은 점점 높아져 3. 이명박 정부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사업이 감소했으나, 민간제안 사업은 증가했다. 정부 고시 사업은 김영삼 정부 ...
2015.10.06.
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료 조정, 실시협약 변경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퇴출시켜야 할 나쁜 법안은 민자사업 대상사업 확대·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등 대기업 새로운 사업 분야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자사업은 대기업 특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건설보조금 등 예산낭비, 비싼 이용료로 인한 시민부담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6월 임시국회에서 잘못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민자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회가 자칫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동조해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예산낭비·시민고통 가중과 후대의 부담 증가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바로 잡고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입법은 조속히 처리하고,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확대하는 나쁜 입법은 퇴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평가한 나쁜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TL 민자사업의 사업대상 확대하는 개정안은 건설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제공을,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증가 시킨다. 지난 20년간 철도·항만·도로 등 수많은 사회기반시설(SOC)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대형 SOC사업이 한계에 이르자,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청사·교정시설·화장시설·보육시설까지 민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건설업계의 물량, 먹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도이다. 민간자본에 의한 ...
2015.06.18.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 28조원의 46%인 13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고, 민자사업이 처음시작 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이용료로 시민들이 재정사업 대비 2.9조원(추정치)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자사업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건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은 시민부담으로 전가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인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파괴, 시민부담과 세금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활성화가 아닌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2.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도로 10개, 철도 2개, 항만 16개 등 총 28개로 사업비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들 민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비․건설보조금 등 건설비지원은 9.6조원, 운영비지원(MRG)은 3.6조원으로 총 13.2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했다. 건설비지원은 토지보상비가 3조원, 건설보조금이 6조원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출자까지 더한다면 엄청난 국민세금이 들어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자사업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한 상황이다. 3. 뿐만아니라 최근 대형 민자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 689억 원이던 건설비지원이 2012년 3,000억 원, 2013년 7700억 원을 기록하다 지...
2015.03.30.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민간제안 허용 추진 철회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2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BTL 사업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 6일 발의 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민간제안 사업은 그간 민간사업자의 특혜이자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제안 방식을 BTL 사업까지 확대한다면, BTL사업의 재정낭비는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커 질 것으로 보고,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이에 민간제안 사업의 경쟁부재 실태와 재정낭비 요소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민간투자사업 편람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민자회사 감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제안 사업의 평균 경쟁자는 1.26명, 27개 민간제안 사업 중 24개 사업(89%)이 제안자에게 낙찰되어 경쟁이 부재하였다. 민간제안 사업은 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제3자 제안공고 이후 타 제안서가 없으면 제안자를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을 저해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 상 최초 제안...
201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