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회,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지만 정기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기는 편하지 않다. 지난 17대 국회가 1, 2년차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소모적인 정치공방과 정략적 대응에 따른 국회의 파행적 운영과 장기간 공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과 연계한 치열한 정국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일하는 국회, 정책국회를 표방하고 개원한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대거진출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입과 함께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지난 29일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가까스로 법제화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 노동자문제, 양극화해소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 취약했고 민생은 뒷전이었다. 경실련이 지난 6월 정치학회 회원100명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는 17대 국회가 법안 발의 등 일부기능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개정 등 정쟁에 따른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공전,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대화와 타협의 부재․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행히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31일) 각각 정기국회와 관련한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제일주의로 치루겠다고 다짐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이 같은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