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 SYMPOSIUM]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 발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부. 20대 총선이 다뤄야 할 지방자치 의제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총 6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실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을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발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발제자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를 구조적,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통합적인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당시 19세기 말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동형화 현상을 대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