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첫째, 한나라당은 토건협회 부속정당인가?    201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 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의 장기적체와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비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깊어져 민간의 주택건설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은 토건세력이 나서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요구는 이명박정부의 특혜정책의 강도를 보다 높이고, 특혜기간을 연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의 감면 시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등이 투기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음력 명절이 지난 후 협회장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과 토건족의 앞잡이 토건관료들이 앞장서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증가,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결국 호소문 발표 열흘 후인 2월 22일 밤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상한제 폐지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