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첫째, 한나라당은 토건협회 부속정당인가?

 201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 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의 장기적체와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비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깊어져 민간의 주택건설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은 토건세력이 나서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요구는 이명박정부의 특혜정책의 강도를 보다 높이고, 특혜기간을 연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의 감면 시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등이 투기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음력 명절이 지난 후 협회장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과 토건족의 앞잡이 토건관료들이 앞장서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증가,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결국 호소문 발표 열흘 후인 2월 22일 밤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상한제 폐지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지방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 악화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토건협회장들의 호소문 내용을 입법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양도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법인세감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제도 등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의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한해 기존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둘째, 정책선거를 주장하는 야당 역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미분양 대란은 정부의 잘못된 선분양 정책과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 가격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소비자의 요구는 묵살하고 특혜만 제공받아온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이다. 미분양의 원인제공자들에게 또 다시 특혜를 제공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기는커녕 건설사의 잘못에서 발생한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세금으로 원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것도 모자라 건설사의 민원만 걱정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등 세재감면 등의 특혜조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세종시와 4대강으로 갈라진 여야가 건설족 살리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분양이라는 공급자 특혜구도의 분양시장에서 공급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부패건설사를 배불리고, 관료, 정치인만을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거든 100% 주택을 완공한 이후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미분양사태는 무책임한 건설관행으로 미분양을 초래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 만일 공급자특혜구도를 유지하면서 분양원가를 속여 또 다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법과 제도를 바꾼다면 경실련은 분양거부 운동 또는 아파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