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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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부 주택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정부는 토건재벌 대변하는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 -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 - 대선후보들은 아직 존재하는 주택 거품 제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5․10 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 폐지도 모자라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부동산 투기 조장, 양도세 중과폐지안 철회돼야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양도세 중과폐지는 임대소득세 도입이 전제되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여당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