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그동안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서승환 후보자는 지금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을 위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 가격제한이 주택거래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주장했듯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가격 하락은 과거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한평생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수십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
2013.03.05.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부 주택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정부는 토건재벌 대변하는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 -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 - 대선후보들은 아직 존재하는 주택 거품 제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5․10 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국민주택은 일정기간 매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받게 된다. 토건재벌 특혜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즉각 중단하라 그간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등 주택거품을 떠받치기 원하는 토건족들은 지금의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분양가상한제인 것처럼 호도했다. 낮은 가격이 건설사들의 주택건설 의지를 꺾어 주택 보급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 침체, 전월세난,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평당 900만원으로 강남에 공급된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실감 및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 기대 등 주택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분양․거래 거부의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해 건설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이 침체된다는 업계의 민원이 쇄도 하자 18대 국회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을 쏟아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6년 후분양제를 거부한 참여정부가 어부지리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가산비 허용,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같은 누더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정 건축비보다 1.5배 이상 폭리를 통해, 1.7조원의 개발이익을 거둬갔다. 전매제한폐지와 양도세폐지는 투기꾼을 양산하는 정책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경우 ...
2012.09.11.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
2012.07.24.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서민들은 거품빠진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며 거품 낀 신규주택 분양 및 기존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등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시행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16일 수도권 거래실종 해결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DTI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본적인 거품제거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토건특혜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직후 토건특혜법안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주택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반값아파트가 민간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침체로 이어지고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가져오자 개발관료, 정...
2012.04.18.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 폐지도 모자라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먼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채은 현재 경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0.315로 나타나 1990년 통계를 잡기 시작한 후 최고치이며,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편중도 역시 상위 1%(약 14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45%를 소유하고 상위 5%(약 70만명)가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59%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킴은 물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부동산과세체계는 부동산부자들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월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및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이 아닐 ...
2011.12.09.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토건세력의 민원해결이 그리도 급했나?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2010년 2월 11일 음력 설 명절연휴 이틀전 주택건설업자단체장들이 모여 발표한 호소문과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첫째, 한나라당은 토건협회 부속정당인가? 2010년 2월 11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정중),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직무 대행 김충재) 등 3개 단체는 ‘주택건설 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택 미분양의 장기적체와 공급물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로 거래량 급감과 입주비율 저조 등으로 침체의 골이 깊어져 민간의 주택건설투자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은 토건세력이 나서라는 신호였다. 그들의 요구는 이명박정부의 특혜정책의 강도를 보다 높이고, 특혜기간을 연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등록세의 감면 시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등이 투기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음력 명절이 지난 후 협회장들의 요구에 따라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과 토건족의 앞잡이 토건관료들이 앞장서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보다 1.2배 증가,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결국 호소문 발표 열흘 후인 2월 22일 밤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상한제 폐지 한달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당정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2010.03.20.
부동산 투기 조장, 양도세 중과폐지안 철회돼야
국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양도세 중과폐지는 임대소득세 도입이 전제되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27일)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정부 발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여당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등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이번 처리 내용이 정부 제안취지처럼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여당 안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란케 하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막대한 차익을 얻는 투기나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중과 제도가 여당안 처럼 실질적으로 폐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각종 폐해가 양산되며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 불안을 가중시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도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800조원이 넘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고용창출과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이나 주식시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재연되어 새로운 부동산 거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
2009.04.27.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에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한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축소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
2009.02.13.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도 6명에 이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유 부동산 평균 가격만 해도 26억1,209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국민가구의 2%만 내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 비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80%(12명)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 내각’인 셈이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투기 의혹이 짙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관들로 차기 정부의 초대 내각이 꾸려질 경우 부동산 대책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투기꾼만을 위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우려한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탈법∙불법행위로 인한 투기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들은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구입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이라는 후보자들의 변명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임야나 대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격 총합은 4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후보자의 경우 이스라엘 대사로 국외에 나가있던 2003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4년여가 지난 지금 구입대비 2배 이상의 매매가를...
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