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형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5%(63명)로 가장 많았으며 :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전임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위적이다(권위적+크게 권위적)는 응답 24.5%(4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1년 간의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1.5%(123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7.5%(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
2004.02.25.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으며, 1991년에 지방의정이 부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의 마비상태가 심각하여 민생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를 통한 국정의 쇄신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