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정부 - 서민주거는 약육강식, 대기업 이익은 특혜, 부족한 혈세 퍼주려는 토건관료 솎아내야 - -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삽질경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불가능하다 - 1.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보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재정사업 마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대기업 특혜 법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첫째.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토건정책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그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건설부분에 투자해왔지만 그토록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철저한 하도급방식의 착취구조로 인해 상부의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해 갔을 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공공건설만이라도 직접시공제 의무화 및 적정임금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여 정부의 세금 투입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토건경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국가 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3. 둘째. 민자사업 활성화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와 투기자본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인책으로 세금을 퍼주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