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新관치 부활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인터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산업 금융, 정·관·민간 카르텔 형성에 좋은 조건 위험 관리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게 정부 할 일 사회 변화 위해 시민 사회가 새 아젠다 세팅해야   글: 박주현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관치금융은 뿌리가 ...

[성명]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서울대 박상인 교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의 시대 이젠 끝내야 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경실련은 7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책포럼(HLPF)>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단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유엔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 목표설정 기조연설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 시장에 진입․퇴출 장벽을 만들고, 과도한 다각화와 내부거래로 배타적 블럭경제를 구축하여 구매력 독점의 전횡,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센티브와 혁신역량을 잃게 만들고 임금격차를 악화시켰다”며 한국경제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한국사회가 재벌개혁 없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이 또 한 번의 경제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만능정치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교섭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과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힘써달라”며 권고의견을 유엔에 전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의 변화를 만들 낼 것임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경실련은 1999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 자격을 획득한 후 매년 다양한 의제와 정책 의견을 자문해 왔다. 특히 경실련의 이번 연설은, 지난 성명(4월26일)을 통해 “재벌개혁을 늦춰서 안될 때(The time to kill a Chaebol)임을 알리고, 우리가 기업만능정치를 넘어서자(Let us move beyond Corporatocracy)”는 재벌개혁 의제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9/6]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 공청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정경유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벌개혁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지금, 이를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재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저성장의 고착화가 예상되는 한국사회에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재벌중심 발전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사례로 들며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 거버넌스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인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극화 해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업집단 규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지배 방식 개혁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계열분리·기업분리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전횡과 혈연세습 방지’를...

[인터뷰]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01945236563)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⑤]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주제는 ‘재벌개혁’ 공약입니다.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재벌 개혁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늘 우리 정부와 기업들 간 어떤 부정과 부조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체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 박상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사유 중에서 뇌물 수수로 구속이 된 상태죠. 정경유착의 문제는 사실 뿌리가 깊죠. 그래서 60년대 이후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해오면서 정경유착이 시작됐고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최근에는 재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정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는 그것을 정치인들의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그러한 암묵적인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알게 된 거죠. ◇ 곽수종> 피터 드러커 교수도 정치가 경제와 재벌 기업들과 유착하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기업도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벌 개혁 문제, 늘 역대 정권에서도 들고 나왔지만 다 실패하고 돈에 매수됐다는 표현이 거친 표현이지만 재벌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큰 틀에서 어떻게 개혁해...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두 번째, 경제분야(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발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를 뜻하며, 핵심요소는 특정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소유 집중의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Progressive movement를 통해 록펠러 가문을 비롯하여 특정가문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초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1987년 헌법계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재벌세습이라는 소유 집중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