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됐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 특히 故 노 前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권 구분 없이 법적 원칙에 맞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표적수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前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겟 수사이며 박연차 회장을 이용한 故 노 前대통령 핵심측근의 제거를 위한 편파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연차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의 탈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수사에서 검찰은 엄수해야할 원칙들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수사태도를 잃어 버린 채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치욕적인 수사방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적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검찰 수사는 부실, 불법수사의 전형을 보...

발행일 2009.06.13.

정치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오늘(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국민의 실망과 충격이 큰 만큼 노 전 대통령은 본인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을 지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끝까지 진실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마지막 연민도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검찰 역시 원칙대로 의혹한 점 없이 진위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 만큼 이번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권에 상관없이 박연차 로비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과정을 보면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구분해 형평성에 어긋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노 전대통령 소환조사를 계기로 박연차 로비사건에 대해 전, 현 정권 구분 없는 수사의 시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주위 친인척, 권력핵심 인사들도 이번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임기 내내 부패와 비리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이 대통령 주변 친인척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황이고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비리의혹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단호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역대 대통령과 같은 불명예...

발행일 2009.04.30.

정치
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박연차 회장의 광범위한 금품로비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로 확산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없는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하고 다음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 ‘거절했다’라는 당사자 본인의 해명을 기정사실화하여 ‘실패한 로비’라며 애초에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이중적 모습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전 정권에 대한 로비의혹이 포착되면 이 잡듯 샅샅이 파헤치는 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의혹이 불거지면 제대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혐의가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박 회장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로비의혹은 근거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인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구분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며 정치적, 편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연차 씨의 정관계 광범위한 금품로비 수사는 ‘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돈의 행방,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이 세가지가 핵심이고 검찰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시도에 대한 의혹은 로비실패로 규정하고 로비대상인 이상득,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천신일 씨에 대한 혐의를 거두어...

발행일 2009.04.14.

정치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돈 수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누구보다 도덕성을 자부했고 청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순수성과 진정성만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 역시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단순 채무채권거래인지 아니면 뇌물성 자금인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권력자로서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시각으론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는 단순한 채무채권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설령 단순 채무채권 거래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상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돈의 성격, 용처 등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연차, 정대근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참여정부 시절 재임했던 공직자, 전직 국회의원, 현 민주당 의원 등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성을 띠는 반면, 2억원의 청탁금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을 구속한 이후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죽은 정권에 대한 타깃 수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주고 있다. 특히 박연차 씨는 과거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

발행일 2009.04.08.

정치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속속 검찰에 포착되면서 사건의 파문이 전ㆍ현 정부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불법정치자금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광재 전 비서관, 장인태 전 차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에도 현 정부와 관련된 추부길 전 비서관, 천신일 회장까지 전ㆍ현 정부 인사를 망라한 광범위한 불법로비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지방 기업인이 연루된 공직부패 사건일 뿐’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한 기업인이 사업을 위한 불법로비의 수준으로 애써 수사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금품살포 비리의혹은 전 정부를 넘어 현 정부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거대한 금품로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그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수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현 정부 관련 인사가 대책회의를 열고 참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외에 수사 진행에 따라 다수의 인사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전ㆍ현 정부 인사과 관련된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앞에만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해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검찰은 촛불시위 사건 수사,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진행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실 이번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도 각종 비리의혹만 거론되다가 수사 종결 시에는 개인 비리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권실세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발행일 20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