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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의 연봉책정 반영여부와 향후 배당계획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미수금 회계처리로 인한 장부상 흑자를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 - - 회계 및 세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지난 2월 15일 언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국민들은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억대 연봉 잔치를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스공사의 성과급 등으로 인한 억대 연봉 잔치의 이유가 작년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함께 2조 원 가까이의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가스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영업이익 등 재무성과가 좋아지고 안전관리도 잘했다는 이유로 1년 전 보다 한 단계 오른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1,415명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분이다. 언론에 따르면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민수용 가스요금이 장기간 동결되어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해야 할 미래의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10억 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억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미수금으로 잡아 자산으로 분류해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 볼 점은 향후 회수해야 할 수조 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부상의 영업이익은 2조 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해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연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수 조원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면서 미수금의 자산 분류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의 이익을 직원들의 연봉책정에 반영했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장부상의 이익임에도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배당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인 질타를 받...

발행일 2023.02.20.

사회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데 몰두하는 외국계 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 - 국내외 홈플러스 인수 예정 사모펀드와 기업들에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 지난 27일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Tesco)에 1조원대의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에 따르면 테스코는 현재 홈플러스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 등에 홈플러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는 대신 매각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매각과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며 2,406만 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어떠한 사죄도 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상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로 가장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총 2,406만 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책도 마련하지 않고 연중 상시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 이와 같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2,200여명의 홈플러스 고객들은 우리 시민·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1,074명(6/30), 참여연대 62명(4/2),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424명(7/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85명(7/7)) 하지만 소비자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와 테스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고가 매각에만 몰두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는 ...

발행일 20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