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발공약 남발 막는 제도적 장치 즉시 마련해야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개발공약 남발 재발방지책이 빠진 입장발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 선출직들의 개발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위한 요소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선택이 미래 세대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또한 금번 신공항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통령이 금번 동남권 신공항사태를 계기로 선출직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개발선거공약은 국책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전문가적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것으로 발언하였다. 하지만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의원의 발언은 먼저 동남권 신공항이 지금 당장 착수되어야 할 시급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현 상태에서 이를 백지화한 정부를 비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공약 남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오늘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전문가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관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없이 단순히 정치적 계산으로 생산된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
2011.04.02.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실련 논평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 정치권은 동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 정부는 신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는 경제성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평가에서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모두 기준치인 50점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남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으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역 민심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표를 의식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벨트 조성이라는 공약으로 충청권 주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대구·밀양과 부산과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해 왔으며 그로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무책임한 헛공약으로 인해 대통령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허무함 그리고 상처뿐이다. 엄밀한 조사나 경제성 검토없이 내세운 거짓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수혜를 입었지만 그 책임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지평가위원회는 입지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투적 자세로 임하는 지자체들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입지평가위원회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와 평가항목, 회의 자료 및 평가위원 명단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자료...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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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
2007.04.03.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분양원가 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지난 6월 1일 열린우리당은 건교부와의 당정협의에서 17대 핵심공약으로 약속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발표 하루 만에 번복하였다. 오랫동안 건설업계 및 건설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온 정부관료들, 이들에게 휘둘려 온 건교부, 건설경기부양에 의존해온 재경부는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구성했던 주택공급위원회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분양원가 공개 불가, 원가연동제 도입 등 업계의견을 미리 확정 발표함으로써 공청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반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물론 간접적인 분양원가 공개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민 90%가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의미가 없다는 왜곡된 논리로 국민과 언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여당과 건설업체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건교부 재경부가 과연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부동산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하며,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분양가 거품빼기, 소비자권리보호, 공기업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원가공개를 반대한다면 공급자에게 주어진 각종특혜 선분양제, 택지독점 분양권, 택지저가공급특혜, 분양가자율결정권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완공 후 분양제와 제조물책임법 가입의무화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분양가자율화 이후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분양방식 및 공급받은 자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2월 건교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확정 보고하였고, 열린우리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핵심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택지공급가 공개를 7월까지 ...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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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이 총선이 지난지 2달이 되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3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건설교통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하고, 공약이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택지조성원가는 공개되어야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원가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기업의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건축비의 주요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공영개발방식, 25.7평 이상에는 채권입찰제 도입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25.7평이하 아파트에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에 대해 "이는 과거 분양가 규제정책을 택지개발지구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부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
2004.06.04.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넘쳐나는 네티즌들의 분노...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아파트 원가 공개을 천명해온 열린우리당 여러분... 당선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시나요. 너무섭섭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나면 집값 상승에 언제나 내집가지고 한번 살아보나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발 집값을 안정시켜 몇년 열심히 저축하면 집 장만 할수 있는 기회라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요."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ID:화난서민)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에 시민들의 분노가 쇄도하고 있다. 2일 오후 2시 현재,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700여명의 시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감들을 쏟아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공개를 포기한 것은 서민의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ID:이명주) "정말 믿었기에 찍었습니다.. 내 주위에 모두 한나라당 찍어도.. 공약을 믿었기에 밀었습니다.. 왜 분양가 공개 안하는 겁니까? 그럴려면 왜 공약을 내셨나요? (ID:초보아줌마) " 시민들을 등떠밀어 촛불을 들려 보냈던 그 불길이 고스란히 횃불이 되어 열린 우리당을 칠 수도 있습니다." (ID:홍경표) 일부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올린 글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으며, 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 온라인 항의시위에 이어 내일(3일)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있는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간사는 "시민들의 바램은 아랑곳없이 총선공약을 번복하는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
2004.06.01.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은 대규모 개발 통한 이익 노린 급조된 정책
지난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한다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달 8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내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각각 480만평, 275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규탄발언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건교부가 이미 김포와 파주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명확히 어기는 것으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이익을 노리기 위해 급조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이 급조된 정책은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을 결코 피해갈 수 없어 결국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조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의 실패로 인해 만연된 투기분위기에 의한 것으로 주택량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량 부족으로 돌리는 단순한 계산방식을 탈피하고 주택·토지정책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의 역사는 지방의 생존을 위협해왔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간에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정치·경제·문...
2003.06.10.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총무 접촉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 치인들이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저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IMF체제를 맞으며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 정원 축소 감축방안을 내놓았던 여야가 지금은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닌 민 의 대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물론 경제논리 에 의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거나 의원정수 축소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 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이 예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까지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극복을 위해서 도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법 등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당개혁의 핵심 인 후보공천의 민주화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록표결제, 법안 실명제 등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 입...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