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조사결과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 한국은 12%, OECD 최하위    - 병상의 88%인 비영리 민간병원은 보험 환자의 비급여 진료로 사실상 영리화     - 영리병원 허용되면 취약한 공적 의료체계 흔들릴 것    -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 둬야   1. 조사 목적   ○정부는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함. 그러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OECD 국가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을 비교하여 국가간 의료공공성을 비교하고,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의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OECD Health Data (http://www.oecd.org/)     -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per 1000 population)      ․총 병상수(Total hospital bed)      ․공공병원 병상 수(Beds in public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Beds in not-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영리 병상 수(Beds in 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3.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