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진 장관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이중국적을 이용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이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던 중 외국인 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 학부과정을 마쳤다. 그 후 진 장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줄곧 직장생활을 해왔다. 진 장관은 아들이 외국인 학교와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고 소집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 당연히 소집영장이 안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할 시기에 임박해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하다.   또 진 장관과 가족은 85년 이후 15년 동안을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이주하고 있는 것처럼 해왔는데 우리나라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 장관과  가족이 실제와는 달리 국외이주상태를 15년 간이나 유지해 온 것은 이러한 병역법의 조항을 악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고위공직에 임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