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2021.08.19.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분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사회발전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6/12 (금) 오후 2시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목표 1: 빈곤 종식 남현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표 3: 보건 증진 정승준(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목표 4: 교육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 전 국회연구관) 목표 5: 성평등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목표 11: 도시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사회발전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SDGs의 경제,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환경에 이은 마지막 토론회로서 SDGs의 사회발전목표(빈곤, 보건, 교육, 성평등, 도시)의 한국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제자 없이 다섯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목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이날 사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태균 교수는 이번 SDGs의 마지막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토론회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SDGs 국내...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