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사회발전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6/12 (금) 오후 2시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목표 1: 빈곤 종식     남현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표 3: 보건 증진     정승준(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목표 4: 교육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 전 국회연구관)      목표 5: 성평등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목표 11: 도시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사회발전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SDGs의 경제,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환경에 이은 마지막 토론회로서 SDGs의 사회발전목표(빈곤, 보건, 교육, 성평등, 도시)의 한국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제자 없이 다섯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목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이날 사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태균 교수는 이번 SDGs의 마지막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토론회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SDGs 국내 이행에 맡게 될 역할 및 경실련의 향후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토론자 소개와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토론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인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목표 1 빈곤 종식과 관련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남현주 교수는 가장 먼저 2014년 OECD의 통계자료를 통해 국내 빈곤 실태를 언급하였다. OECD에서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빈곤율 14.9%로 OECD 평균 빈곤율인 11.3%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빈곤율의 증가 원인으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노인가구와 여성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의 변화를 꼽았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빈곤율 증가의 핵심 원인이라 지적하였다. 인구 유형별 빈곤 현황에서는 2013년 현재 절대적 빈곤율이 노인(49.1%), 1인가구(41.3%), 여성가구주(26.1%), 한부모가구(12.7%) 순으로 높았으며, 이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 빈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낮아 ‘최저생존비’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새롭게 적용되는 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향후 변화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점, 새로운 제도 개편을 통해 탈락하게 될 수급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 노인빈곤율을 감소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확충 등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정승준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에 관한 발제를 이어갔다. 정 교수는 목표 3에 대한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의료기술 또한 높은 위치에 도달해 있음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국내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UN에서 제시한 목표가 국내 사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보건의료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이 아닌 의료시스템과 사회구조 문제임을 지적하며 토론을 진행해 나갔다.

정 교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으로, 기존 UN SDGs 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 사회구조의 문제, 식생활과 개인 위생의식 등 사회문화적인 부분, 감염병 관리와 의료재정관리 등 의료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국내 사회의 핵심 보건의료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서 세부목표 3.3, 3.4, 3.5, 3.7, 3.8, 3.9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과 과제를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감염과 같은 전염병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원인으로 오지의 환경개발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감염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감염원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 확산이 수월해진 것이라 설명하며 이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 및 대응방안을 국제 공동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기존의 보건의료 정책으로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선행적 아젠다와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 토론은 나병현 경실련 교육위원장이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과 관련해 발제를 이어갔다. 나 위원장은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 양질의 교육 보장 측면에서의 한국 교육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양적인 면에서는 대중화와 발전을 이뤘지만 교육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음을 지적하며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이주민, 탈북자 등에 대한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목표에 관한 내용으로는, 첫째 2030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 무상 제공은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이 향후 정책과제임을 제안하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취학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과 교육성과가 있는 효과적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는 단지 학교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문제로 지적하며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취학전 교육 보장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통합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 직업교육 훈련, 성차별 해소 및 취약계층에게 교육의 평등한 기회 보장, 문자해독능력 획득 보장,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학습 보장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관련 과제를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목표 5번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조 센터장은 SDGs의 한국 사회 적용 이전에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진행했다. 특히 용어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성 불평등과 성 격차 해소를 위한 SDGs의 적용 과제로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이행과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이 SDGs에서 제기되는 젠더의제를 미처 통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SDGs의 바람직한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통합적인 폭력방지정책으로의 조정이 요구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SDGs 성 평등 의제의 국내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젠더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며,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성 주류화 추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부처 간 대화와 서로 다른 섹터의 민간차원의 대화, 이를 통합하는 민관대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목표 11번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에 관한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서 교수는 11번 목표의 각각의 세부목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2.2 교통의 문제의 경우,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연계되지 않아 교통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교통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의 제도화,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저렴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2.3 도시관리의 문제로는 중소도시의 빈집 증가 등 도시쇠퇴 현상의 심화, 도시민의 개인화 현상 등을 지적했고, 이를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추진,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정주환경계획과 관리 확대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셋째, 2.4 문화의 측면에서는 단일 건축물 보전, 관리가 아닌 도시의 역사 문화 창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폐쇄적이어서 지속적, 체계적, 전문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적 고유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계획이나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재해, 환경, 녹색공간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차례로 설명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토론자에게 각 목표별 한국의 최우선 과제를 한 마디로 요약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대해 남현주 교수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빈곤 문제는 근로빈곤층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SDGs의 8번 목표인 일자리 문제와 복합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노인빈곤층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이어서 정승준 교수는 각 나라마다 보건의료부분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갖는 사회구조를 파악하고 선행적으로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나병현 교수는 교육의 질적인 목표 달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의 달성과 학생 개개인이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가를 중점으로 두고 이 부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함을 역설했다. 조영숙 센터장은 서류작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인 성주류화 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순탁 교수는 안전한 주택 공급과 재해 부분에 대한 치밀한 시스템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